무료법률상담을 변호사들이 해드립니다. 마을변호사를 아시나요?

무료법률상담을 변호사들이 해드립니다. 마을변호사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제프쌤입니다.

변함없이 무더울 거라 예상되었지만

오늘은 아침에 비가 조금 내렸네요.

그래도 가뭄이 해갈되려면 너무 부족한거 같습니다.

충분한 비가 내려야 할텐데, 최근 들어 기후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료법률상담을 해주시는 마을 변호사 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나눠볼까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거에요.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마을변호사? 이게 뭐죠?

마을변호사란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곳도 없는 마을(무변촌)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드리는 제도

입니다.

무변촌이라는 말은 변호사가 없는 마을을 뜻합니다.  없을 무 無 , 말씀 辯 , 마을 村

현재, 대한민국에 1,412개의 읍, 면단위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을에는 아무래도 변호사가 없다보니 법률 상담을 받기가 힘들었었죠.

이 제도는 2013년 6월5일 250개 마을에 415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 형사, 민사등 다양한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21일을 기점으로 전국 1412개의 읍,면 모든 마을에 마을 변호사가 배정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89%의 면적이 읍,면 이라고 하는데 읍면 거주 인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1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읍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법률조언을 받기가 힘들었었죠.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 전국의 읍면에 모두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덧붙이자면, 이 제도의 시작부터 공인캠페인 페이지를 만들고, '지식IN'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시스템 구축에

큰 기여를 한 네이버가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하네요.

주요 상담사례들 & 마을변호사 

저도 이 제도에 대해 알게 되고 나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 봤습니다.

대략 지역별 주요 상담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더라구요.

(출처 : 서울신문, 마을변호사 블로그)

(출처 : 네이버 마을변호사 공익캠페인 페이지)

정말 황당했을만한 일들이 닥쳤을 때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많은 고민이 될텐데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해결이 된 경우가 많더라구요.

특히, 토지분쟁과 기타 임대차문제등의 경우는 정말 황당한 일들 같아요.

혼인 문제도 어디 마땅히 상담 받을만한 곳이 없었을 텐데

마을 변호사 제도를 통해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익활동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니 대단하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고등법원장, 법무연수원장 등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마을변호사로서 법률지원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상답신청방법은 대략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근무시간(9시~18시)에 맞춰 마을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마을변호사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시면 됩니다.

팩스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상담카드를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PC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질문을 올리시면 됩니다.

위의 상담신청을 통해 상담을 하시게 되면

상담후에 사안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구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이메일,팩스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손쉬운 방법은 네이버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시는 곳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저렇게 네이버 공익 페이지에 가셔서 검색해보시면 

그 지역의 마을변호사님 명단이 나옵니다.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메일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하시는 방법은

이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클릭이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아래 그림과 같이 질문하실 때에 제목에 마을변호사 라고 작성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기대

마을변호사 블로그를 통해 상담사례들을 보시다보면

정말 황당한 일로 인한 분쟁이 많더라구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어디 이야기할만한 곳도 없을만한 사소한 일부터

결혼과 같이 중대한 일들까지.

마땅히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말로만 실행되는 제도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 분쟁들이 조금은 사라질까요?

걱정되는 것은 보여주기식 제도가 되면 어떻하나 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그 제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잠깐의 공익활동개념으로만 된다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무료법률상담이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요?

이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는 마을변호사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참 좋은 제도이지요^^